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6차 개정판을 게시합니다.
이번 개정본에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24.1.23.)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불법스팸 전송차 처벌 강화 및 통신사의 전송방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처벌 상향
- 이용자 수신 동의 및 전송자 금지행위 관련 해석이 모호한 단어를 명시적 단어로 변경 등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6차 개정판을 게시합니다. 이번 개정본에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24.1.23.)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불법스팸 전
www.kisa.or.kr
개요
1. 스팸의 개념 및 스팸방지의 필요성 ·································6
2. 적용 범위···································································9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12
2. 명시적인 사전 동의····················································18
3. 수신거부 및 사전 동의 철회·········································24
4.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26
5.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27
6.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 ······································29
7.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32
8. 처리결과 통지···························································33
9. 수신동의 여부 확인····················································36
10. 광고전송 위탁·························································39
1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거부 등·····································40
12. 광고성 프로그램등의 설치·········································43
13.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45
14.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47
15.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48
부록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52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62
3.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64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봅니다.
'인터넷 & 모바일 > 인터넷 관련문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구글 ARCore vs Vuforia (뷰포리아) (2) | 2022.04.14 |
|---|---|
|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0) | 2021.03.04 |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0) | 2021.01.26 |
| 201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0) | 2019.10.21 |
| NP40K 매뉴얼 : 넥스프링 올데이에그 (all day egg) 사용설명서 (0) | 2019.06.18 |
| KC 2019년 3월_매체이용순위_0409 (코리안클릭) (0) | 2019.04.10 |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학원,교습소 (0) | 2018.12.31 |
| 장기 미접속자 개인정보 파기, 휴면 (0) | 2018.03.08 |
스팸 관련 개정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