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6차 개정판)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6차 개정판을 게시합니다.
이번 개정본에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24.1.23.)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불법스팸 전송차 처벌 강화 및 통신사의 전송방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처벌 상향
- 이용자 수신 동의 및 전송자 금지행위 관련 해석이 모호한 단어를 명시적 단어로 변경 등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6차 개정판을 게시합니다. 이번 개정본에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24.1.23.)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불법스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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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스팸의 개념 및 스팸방지의 필요성 ·································6
2. 적용 범위···································································9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12
2. 명시적인 사전 동의····················································18
3. 수신거부 및 사전 동의 철회·········································24
4.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26
5.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27
6.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 ······································29
7.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32
8. 처리결과 통지···························································33
9. 수신동의 여부 확인····················································36
10. 광고전송 위탁·························································39
1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거부 등·····································40
12. 광고성 프로그램등의 설치·········································43
13.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45
14.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47
15.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48
부록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52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62
3.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64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봅니다.